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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공직선거법 제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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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공직선거법 제6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지평
1
바른
1
대호
# 변호사 (상위 10)
1 김진
1 조정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0년
3. 대법원 2020. 7. 16.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공직선거법위반]〈현직 경기도지사인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〉[공2020상,1632]
 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
  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정신보건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6년
2015년
2014년
2012년
2011년
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1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217, 2006. 7. 27.
  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3조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(제59조 본문,단서 제1호,제60조의2 제1항 ,제65조 제1항,제93조 제1항,제79조 제1항,제101조)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33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당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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